법률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이혼하길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에서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 재판이혼 상담신청 [이혼]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 등 어떻게 하나요? 한국 이혼율이 세계 탑이라고 하죠.주변만 둘러봐도 이혼을 정말..암튼 결혼한 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혼을 하네요. 그럼 위자료부터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돈과 관련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대화가 잘 되어서 협의이혼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재판까지 가게 되면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혼자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데요.는 복잡하고 까다로운이혼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싶다면?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담신청을 해보세요. 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절실 이혼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증가된 재산, 유지, 감소를 모두 고려해서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장래의 연금/퇴직금 등 장래 수익도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 전 재산, 부모 상속, 증여 재산같은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여자가 전업주부였다면 기여도 판단이 어려운데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분할 비율은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육아,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라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쉽게 말하자면 결혼 후 양육, 가사노동 비율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 이런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기.. 이혼 소송 양육비 어떻게? 얼마 청구 가능?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은 양육비에 대해 많이 다루게 된다. 양육권부터 시작해서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할까? 양유비는 아이의 생존,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때문에 이 양육비는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게 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일단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부모가 합의해 재산, 경제력 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지급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매월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법원은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직장인 기준으로 월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정한다. 전문직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게 서로 협의해서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란 3년 /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경우 5억원, 담보채무 경우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한다. 늘어나는 빚..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개인회생절차1. 신청접수2. 회생의원선임3. 금지,중지명령(면담)4. 개시결정(법원계좌)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개인회생제도가 좋은점은 많다. 아래 내용 확인하고 제도를 잘 활용해보자.-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 조정- 채권자 독촉/추심행위 중지/금지 시킬 수 있음-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공..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상담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하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에서 무료교육지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법정의무교육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 ▶ 무료교육지원 상담요청 What we dwell on is who we become. 사이버명예훼손 고소해보기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악성 댓글, 게시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생각과 다르거나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특정인(기업)을 인터넷에서 비방하게 되면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적용됩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확하면 명예훼손죄로 7년이하 징역의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에는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경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니 참고해보세요. 1. 페이스북에 특정인이 나를 속이고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명시 ..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 서울가정법원 이혼양육비 산정기준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세부적으로 나눠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는데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자녀의 양육비 수준을 이혼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자녀 생존을 위한 최소의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고려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