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 서울가정법원

이혼양육비 산정기준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세부적으로 나눠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는데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자녀의 양육비 수준을

이혼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자녀 생존을 위한 최소의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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