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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법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법인회생제도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할게요.

 

<법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회사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회사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 겪는 회사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위기 회사

기타 재정적 어려움 회사

법인회생은 법인기업뿐만이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법인회생제도 법률상 요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제도 실무상 요건>

회사 자신 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속적 매출이 있어 기업의 가치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도산 우려되는 경우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 도모했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운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금체남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 악화 된 경우

운전자금 부족으로 부도 예상, 이미 부도발생 경우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려운 경우

 

 

※법인회생제도란?

 

 

채무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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